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해야한다_반대측 입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해야한다_반대

 2012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기점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반대 측은 두 가지 논거를 들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생기게 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영업자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영업을 쉬게 되면 주변 골목상권들의 매출이 상승한다는 양준석 대전 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트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노동자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휴무를 강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면, 업무 강도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마트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간간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폐지된다면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큰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점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논거를 들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